65세 이상 노인 혜택 “대대적으로 바뀐다?”…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노년층 ‘술렁’

65세 이상 노인 혜택 “대대적으로 바뀐다?”…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노년층 ‘술렁’

이다정 기자

정부, 65세 노인 기준 상향 논의 시작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대상자 축소 우려

복지 공백 메우는 안전장치 마련 필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 출처 : 뉴스1

 

“국가에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갑자기 ‘당신은 노인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모(67)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다.

44년 만에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 무임승차 등 각종 혜택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5월 ‘노인 연령 간담회’로 상향폭 결정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폭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노인 연령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노인 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월부터는 세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해외 동향 및 보건·노동 관점에서 본 노인 연령 문제를 다뤄왔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에서 ‘만 65살 이상인 자’를 경로우대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근거한다. 이후 등장한 사회보험과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65살’이 노인 연령의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은 없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55살부터 75살까지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부담과 수명 연장이 기준 변경 배경

정부가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노인 복지 지출 급증 우려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 229조1천억원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천억원으로,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50.6%)을 넘어섰다. 기초연금 등 정부가 의무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살에서 70살로 높였다면, 지난해 기준 6조8천억원을 절감했을 것이란 추계를 내놓았다.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상향될 경우,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 백신 무료 접종,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동통신비 감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20여 개의 복지 제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는 사실도 노인 연령 상향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윤환 아주대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 교수는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살은 과거의 65살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살로 나타났다.

“복지 공백 메울 방안 마련해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살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현재 공식 정년은 60살인데, 노인으로서 연금이나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65살이 되어야 한다. 이 간격이 더 벌어진다면 ‘공백 기간’이 발생해 고령층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노인 연령을 올리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과 정년을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재정 절감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조치지만, 복지 축소와 빈곤율 증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개혁 등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조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변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튜브 약초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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